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

 - 사건 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8103 물품대금

- 결정요지 :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을 방어한 사건으로, 사실관계파악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.